관세는 공급자와 소비자중 누가 부담하는가?

관세(관세율)가 부과될 때, 그 부담이 **공급자(수출업체)**와 소비자(수입국 내 구매자) 중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되는지는 여러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.

1. 관세 부담의 기본 개념

관세란 정부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수입업자는 이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만, 실제 부담은 가격 조정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배됩니다.

수요 탄력성이 낮을 때 (필수재·대체품 없음)
→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도 계속 구매해야 하므로, 소비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짐
→ 예: 원유, 의약품 등 필수재
공급 탄력성이 낮을 때 (공급자가 가격 조정 어려움)
→ 공급자는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 공급자가 부담
→ 예: 특정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희귀광물
수요·공급이 모두 탄력적이면?
→ 관세 부담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균형적으로 나뉨

미국-중국 무역전쟁(2018~2020년)
- 미국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
- 중국 기업이 가격을 크게 내리지 않자 미국 내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 (소비자가 부담)
유럽연합(EU)의 철강 관세
- EU가 특정 국가 철강에 관세 부과
- 공급 과잉이 발생해 수출업체(공급자)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 부담 (공급자가 부담)

✅ 수요 탄력성이 낮고 공급 탄력성이 높으면 → 소비자가 부담
✅ 수요 탄력성이 높고 공급 탄력성이 낮으면 → 공급자가 부담
✅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가 분담

따라서 관세의 최종 부담자는 상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,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