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(2014.12.23 개정,최신)

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함.(한도 : 100만원)

제126조의6 【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】

①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[사업소득(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)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]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.1>

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(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2.23>

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 

 

예시) 성실신고 확인비용 실제부담액 계산(사업주 입장)          성실신고 확인비용              2,200,000(부가세 포함)        - 성실신고 세액공제(60%)       1,000,000(100만원 한도)        - 부가세 매입세액공제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,000         = 실질 부담액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,000,000